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

 

새출발기금 개요 및 목적

1. 배경

한국 경제·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, 신용회복 절차를 마친 뒤에도 금융기관 이용 문턱이 여전히 높아 많은 이들이 재기(再起)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• 개인회생·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에도, 새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조차 차단되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
• 특히, 생계형 채무자와 서민층의 재기 의지는 높지만, 제도적·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

2. 설립 목적

새출발기금은 이러한 ‘신용 사후(事後) 불이익’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입니다.

• 재기 기회 확대: 개인회생·파산 면책자 등 과거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서민에게 최소한의 소액대출을 제공
• 금융 포용성 강화: 민간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도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함
• 심리적 안전망 구축: ‘새 출발’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, 자활·재취업 등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

3. 지원 대상

•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·파산 면책·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개인
•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(또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)
• 연소득 및 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중·저신용자

4. 기대 효과

• 경제적 자립: 소액 대출을 통한 긴급 생활비·사업자금 마련으로 조기 자립 지원
• 사회적 안정: 금융 소외 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, 사회 안전망 강화
• 신용 회복: 성실 상환 기록 축적을 통해 신용등급 개선 유도

“새출발기금은 단순한 ‘대출’이 아니라, 재기의 발판입니다. 과거의 빚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,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.”

5.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

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과 제공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.

신청 자격

•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(또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)
•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·파산 면책·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 성공 완료자
•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총자산 2억 원 이하인 중·저신용자 (신용등급 6~10등급)
• 최근 6개월 이내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없는 자

제외 대상

•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자
• 소득·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

지원 내용

• 지원 금액: 최대 500만 원
• 이자율: 연 2.0% (고정금리)
• 상환 조건: 거치기간 6개월, 분할상환 최대 5년
• 보증 및 담보: 무보증·무담보